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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중요한글 // 조네칼 ** 교육비 더 늘려야, 공교육비든 사교육비든 - 최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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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중요한글 // 조네칼 ** 교육비 더 늘려야, 공교육비든 사교육비든 - 최성재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늘어나기 마련인 부문 중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
최성재
문제1: 조수미, 장한나, 박지성, 김연아, 박태환의 공통점은?
모범답안: 사교육의 총아
이들은 세계적 예술가 또는 운동선수로서 한국을 가슴 뭉클 빛내고 있다. 동네 개구쟁이에서 청와대 어른까지 이들과 악수 한 번 하고 사인 한 번 받는 걸 국가의 훈장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손은 열흘 간 씻지도 않고 사인은 액자에 담아 가문의 보배 1호로 삼는다. 이들 한류 슈퍼스타의 공통점은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한국 사교육의 꽃이요 열매라는 것이다. 한국의 공교육은 예체능 과목에는 놀부 마누라의 밥풀떼기도 아까워한다. 한국의 공교육이 이들에게 해 준 일은 집에 일찍 보내 주고 빛바랜 졸업장을 쥐어 준 것밖에 없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사교육도 줄이고 전인적인 인간도 만든다는 검증되지 않은 취지로 지식 일변도 수업을 지양하고 실패한 미국 교육을 본받아 과목도 대폭 줄인다면서, 공교육이 제일 먼저 단행하는 것은 예체능 과목부터 기타의 기타 선택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제 미술, 음악, 체육을 고등학교에서 모두 공부하는 학생은 아예 없다. 전공할 학생이 아닌 한 어느 하나를 골라 대충하고 때우고 만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갈수록 문화적 수요가 늘어나고 문화계의 영웅을 갈망한다. 예체능 전공할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 정부 시책 덕분에 예체능의 사교육은 더욱 번창할 것이다.
영어수학 사교육은 만악의 근원으로 매도하면서 그보다 적어도 3배 대개 수십 배 비용이 많이 드는 예체능 사교육은 필요악도 아니고 필수미덕으로 찬양한다. 무엇으로? 결과로! 우상숭배로! 마르크스의 이름에 맹세코 전국 수능 1등은 절대 발표 않지만, 아무에게도 맹세할 필요 없이 김연아가 올림픽 메달 따면 온 국민이 TV 앞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보여 주고 또 보여 주고, 보고 또 보고 ... 대통령은 잽싸게 축전을 보냄으로써 영광의 한 줄기를 조금이나마 나눠 갖는다. ‘나중에 초대할게, 꼭 와^^*’ 이중성도 이런 이중성이 없다.
문제2:
다음 중에서 1965년 이래 상대적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① 교육비 ② 교통통신비 ③ 식료품비 ④ 의료비 ⑤ 교양오락비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① 1965년 교육비는 가계소비에서 4.9%를 차지했지만, 2008년에는 12.6%를 차지했다(2.57배).
② 그 사이에 교통통신비는 2.3%에서 16.9% 늘어났다(7.35배).
③ 식료품비는 63.4%에서 25.6%로 줄었다(0.40배).
④ 의료비는 1.3%에서 5.1%로 늘어났다(3.92배).
⑤ 교양오락비는 1.6%에서 4.7%로 늘어났다(2.94배). (한국통계진흥원)
교육비는 사교육만이 아니라 공교육까지 포함한 것인데, 1965년엔 식료품, 광열수도(7.1%), 의류 및 신발(6.3%)에 이어 4위를 차지했고, 2008년엔 식료품, 교통통신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유해지면 늘어나기 마련인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늘어났다. 음악이나 스포츠나 영화 등에 쓰는 교양오락비보다 절대액수는 물론 압도적으로 많지만, 상대적인 증가는 그보다 낮다. 그 증가율로 보아 앞으로도 월드컵 16강 교체 선수(예를 들면, 차두리)가 서울대 공대 수석졸업자보다 각광받을 건 틀림없다. 돈과 명예가 쏠리는 곳으로 사람들의 눈길이 가게 마련이므로!
정치인들이 또는 교육혁명족들이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사교육 마녀 사냥하는 것과는 달리 사교육 포함하여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었다. 더군다나 학생 구성비를 살펴보면, 교육비는 안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1965년에는 학생의 78.8%가 초등학생이었지만, 2008년에는 그 비율이 32.4%(0.41배)로 떨어졌다. 반면에 대학생은 같은 기간 2.1%에서 28%(13.3배)로 늘어났다. 중학생은 12%에서 18%(1.5배)로, 고등학생은 6.8%에서 16.8%(2.47배)로 늘어났다. 중고생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유치원생은 0.3%에서 4.7%(15.67배)로 늘어났다.
의무교육이 약 80%를 차지하던 1965년에 비해, 대학교육의 구성비가 지금은 1965년 중고등교육의 그것과 비슷해졌다. 사교육비가 한 푼도 안 늘어났더라도 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봤자 교육비는 휴대폰과 자가용 등 교통통신비보다 적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과 휴대폰 시장은 얼마나 거대한가. 그걸 사치품이라고 개탄하며, 근검절약하라고 연일 국민계몽운동을 벌여야 하는가.
공교육비는 인건비로 65%가 지출된다. 운영비로는 고작 15%밖에 못 쓴다. 나머지는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 등의 시설비에 주로 쓰인다. 대한민국의 동남쪽 땅끝마을에 있지만, 포스텍(포항공대)은 서울대 바로 아래 연고대 위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7천만 원을 투자한다. 대신 포스텍은 학생을 1년에 300명만 뽑는다. 다른 학교처럼 포스텍도 1년에 3,000명 모집하면, 그 날로 이름 없는 지방대로 곤두박질친다. 돈과 자율 없는 교육은 앵무새 교육이요, 로봇 교육이요, 봉숭아 교육이다.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해 주므로 정부는 오히려 사교육 담당자에게 페스탈로치 훈장을 주어야 한다. 공교육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대학은 90% 이상이 사립이다. 고등학교도 전국적으로 약 50%가 사학이다. 만약 이들이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고 교육에 일체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학생은 현재의 10%도 안 될 것이고 고등학생은 현재의 50%도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랬으면 국민소득은 지금도 1만 달러, 아니 5천 달러를 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고마운가. 그럼에도 정부는 훈장을 주기는커녕 고작 사립대학 재정의 2% 정도만 지원하면서 자율권 특히 학생선발권을 거의 박탈하고 부리부리 암행어사를 상시 파견한다. 대학은 오로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 안 그러면 사학비리를 끄집어내어 재단을 아예 빼앗아버린다. 고등학교는 또 어떤가. 웬만한 도시는 모조리 평준화시켜 사실상 공립으로 편입시켰다. 법인을 사실상 국가가 강탈한 것이다. 최근에는 그나마 숨통을 좀 틔워 주던 외고마저 사교육의 마녀집단으로 콕 찍어 입시제도의 팔다리를 묶고 학교운영의 목을 조인다. 대통령이 흐뭇하게 내려다보는 가운데, 이를 주도한 여당의 한 국회의원 실세는 위대한 역사적 업적으로 자화자찬한다. 그를 발판으로 더 높은 자리를 엿본다.
교육 포퓰리즘의 스모그, 언제나 걷히려나.
(2010. 7. 27.)
[ 2010-07-27, 17:22 ]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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