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 교육부를 [千年大計府]로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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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월간지 {한국 논단} 2000년 1월호에 실린 글임***
초등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바람직한 교육 개혁
교육부를 [千年大計府]로 …
초중고교 교원 소중히 여겨라
--- 교사는 대통령보다 중요한 자리,
엉터리 [촌지 통계가]가 그들을 죽였다---
전 태 수 / 한국교육정책연구회 회원(현직 초등교사)
달걀 값이 내린 때의 양계장 닭 신세
요즈음 초중등 교원의 신세는 모이를 받아먹다가 적당한 시기에 버림받는 양계장의 병아리, 암탉, 수탉 정도다. 모이를 받아먹는 닭처럼, 다달이 주는 봉급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처지, 또는 유아 방의 장난감 비슷한 처지다. 자부심이 없게 됐다. 책임과 원인의 일부는 면할 수 없지만 저울로도, 온도계로도, 혈압계로도 잴 수 없는 교원들 사기를 굳이 기온으로 비유하면, 최근에는 영도 이하로 내려 간 것으로 추정된다.
농사를 짓는데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많다. 씨앗, 기후, 토질, 영농 방법(기술), 비료, 농약, 제초기 등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농부이다. 농부가 신통챦으면 위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아도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따라서 농부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역대 정권이 교사들 사기 저하시켰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실에 멀티미디어 설비를 골고루 잘 갖추었다고 그 교실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의욕적으로 온갖 정성으로 지도에 몰두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교실 분위기는 극히 저조한 상태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소금에 저린 배추처럼 축 늘어져 있다고 표현할 길밖에 없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다수 교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하면서도 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초등교 경우 아동들은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다. 초중고교 교사들 중에는,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교사임을 밝히기를 꺼리는 풍조가 생긴지도 어언간 10여 년은 분명히 넘은 줄 안다.
어찌하여 이런 꼴이 되었을까?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코자 이 글을 쓴다.
우선 역대 정권이 교원 사기를 저하시킨 사례를 요약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가. 5,6공 정권 --- 반자연적인 방법으로 과열 과외를 해소하려고 애쓰거나 대학입시 제도 개혁 중심의 정책을 폈다.
나. 김영삼 정권 --- 전시 효과를 노린 겉치레 교육 정책을 시도하다가 흐지브지했다.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교원 모독이 주목적인 여론 조사]를 주도하는 등의 과오를 저질렀다.
다. 김대중 정권 --- 교육 문제와 안보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운영의 큰 뼈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를 안이하게 다루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원 정년 단축과 관련된 조치가 졸속 일변도였다는 점이다.
'가'는 대서양 끝까지 흘러간 강물인 셈이니 논외로 치기로 하고, '나, 다'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한다.
문민 정부의 공보처가 주도한 촌지 조사 공표
1993년 4월 17일,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들에는 교사들이 받아온 촌지 실태가 보도되었다. 자료를 제공한 곳은 공보처였다. 확인했더니, [○○○ 리서치]라는 여론 조사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이루어진 조사라고 했다. 그 회사의 소재와 전화를 확인한 후, 공보처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보고서}<발행 : ○○○ 리서치 센터, 93.5.31 >라는 책자를 받아 대강 훑어보니, 그 내용인즉 터무니없는 수치(數値)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전화를 위의 회사에 걸어 조사 방법이 무엇이었느냐고 확인하니, 설문지 기재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6월 29일, 서초동에 있는 그 곳으로 가서 근거 자료가 된 설문지를 보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자였던 이○영, 김○수 두 사람은 설문지가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근거 자료 정도는 보관해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고 추궁했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짐이 되어서 며칠 전에 버렸다."가 유일한 대답이었다.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엉터리 통계에 분노를 못 이겨 여기까지 찾아왔노라."고 사정을 해도 보여 주지 않기에 나는 '전부터 신문에 나오는 각종 촌지 기사들이 터무니없는 통계 숫자를 나열하더니, 바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겠구나. 공보처에서 줄 돈을 받을 궁리만 하고, 책상 위에서 숫자를 적당히 짜 맞췄구나.'하고 추리할 수밖에 없었다. 억측인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평소에 아내로부터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생기는 것이 많다는데 당신, 삥땅하는 거예요?"하고 의심을 받은 때가 자주 있었다. 아마도 부부 교사를 제외한, 즉 학교 실태를 전혀 모르는 아내를 둔 전국의 절대 다수의 남자 교사들은 필자와 같은 고초를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정신적 피해를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 될 것임을 교육자들 앞에서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분이다. 그런데 교육 정책 중에서 가장 조심해서 다루어야할, 교육 행위의 주체인 교원들을 모독하는 일부터 정권 출범 초기에 단행한 셈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촌지가 그런 식으로 근절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한 것으로 끝난 일이었다.
10여 년 전, YWCA에서 공개한 엉터리 촌지 통계보다 천배, 만배 더 큰 해독을 초중고 교원들에게 끼쳤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의 촌지 거론
98년 10월 13일 김대통령은 경기도청에서
"반장은 50만원, 부반장은 25만원." 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이 나라 매스컴은 경솔하게도 거의 다 보도해 버렸다.
각급 학교 비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자기 나라 교육계의 치부에 대하여 숫자를 열거하면서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실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육자는 물론, 대통령과 국민 전체가 멸시 당할 일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대통령이라든가, 숫자 기억력이 여전하다고 외국인들이 찬탄할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하지 말았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의 이 말씀 보도에 접한 교사들이 며칠 동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이나 하는가.
10여 년 전, [○먼 ○스]라는 잡지에서 공개한 엉터리 촌지 통계보다 십만배, 백만배로 더 큰 해독을 초중고 교원들에게 끼쳤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된 교육계 상황을 해명하고 싶다.
가. "반장이 되려면 50만원을 써야 하고, 부반장이 되려면 25만원을 써야 한다," 라는 말과 "반장이나 부반장이 되면 기분 좋아서 50만원이나 25만원을 학교에 내놓은 학부모가 가끔 있다더라."라는 말은 다르다.
나. 그런데 이 보도 기사나 방송을 접한 일반 국민 중 대다수는 대통령께서 비록 후자 쪽의 시각에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후자가 아니라 전자] 쪽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 과거의 초등학교의 궁핍한 현실을 아무래도 약술해야겠다.
신설학교 중에는 신학기에 앞서 여유 있게 준공되는 학교가 드물었다. 학교 부지 매입이나 건축비 영달 문제가 간단치 않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신설학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교재, 교구 중에서 제대로 갖추는 것은 설비 부문밖에 없었다. 즉 칠판, 책상 걸상 등만은 정부에서 할 일을 제대로 다해 준 셈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교재나 교구는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카셋 라디오, 텔레비전, 풍금 등을 살 여유 돈이 없는 학교측은 자진하여 기부하려는 학부모들의 기증 행위를 사양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증폭되어 나중에는 학교측이 일부(주로 학교 관련 단체의 임원)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런 선례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관례로 굳어지다 보니, 반장 부반장, 또는 전교 어린이회장, 부회장이 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협조 여부를 알아보는 사례가 일부 학교에서 있었다. 물론 반장, 부반장이나 어린이회장이 아닌 아이들의 부모들도 이 대열에 많이 끼이게 되었다.
라. 중요한 점은 위의 '다'에 해당되는 부모들이 사전에 돈을 쓴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마. 사후에 이런 돈을 쓴 부모들 중에는 가정 형편상 [울며 겨자 먹기 자세]로 돈을 쓴 경우도 더러 섞여 있었겠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우리 아이가 반장이 됐으니 기분 좋다. 학교 살림이 어렵다니 이 정도의 돈은 우리 집 식구가 굶어 죽을 형편도 아닌데 기꺼이 쓸 수 있지, 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돈을 쓴 쪽이 더 많았으리라고 추정된다
바. 결론은 간단하다.
위의 모든 사연의 뿌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교육 예산을 GNP5%로", 또는 "GNP6%로"라고 공약하고서는 이 공약을 실천하지 않은 정치인들이라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제 구실을 못해서 각종 비리가 전염병처럼 퍼진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야"라는 깃발을 들고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 중에서 아무나 변명이든 해명이든 해 보시라.
겉치레 절차를 거쳐 강행한 교원 정년 단축 조치
교육부는 정년 단축 입법 예고(안)를 관보에 싣고는 4일 ―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 이내(월요일까지)에 의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속 들여다보이는 겉치레 의무 수행(책임 회피) 수법이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교육소식} 39호(98.11.20. 발행) 3페이지에 의거하면 정년 단축 추진 작업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 입법 예고 : 11. 19 ∼ 11. 23
- 법제처 심사 : 11. 19 ∼ 11. 23
- 국무회의 의결 : 11. 24
- 국회 이송 : 11. 25
이런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는 했으되, 여당 의원 중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8년 말에 이 법안은 마침내 통과되었다. 초중고교 교원들의 두 번에 걸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있었음에도.
도서관에서 관보를 열람해 본 결과를 요약해 본다.
▲ 관보 14060호 1998.11.19(목)
· 통일부 공고 제1998-19호(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공고 제1998-117호(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교육부 공고 제1998-83호(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128호(광산보안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위와 같이 4개 부처에서 공고했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의견 제출 마감 기한을 12월 8일까지로 정하여 20일 여유를 주었다. 그런데 유독 교육부만은 11월 23일까지 겨우 4일밖에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날의 공고는 어떤가 긍금하여 바로 앞날, 바로 뒷날 것만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관보 14059호 1998.11.18(수)
법령안 입법 예고 2건 중 하나는 의견 제출 마감 기한이 12월 8일(20일 여유)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부 것과 같이 11월 23일(5일 여유)이었다.
▲ 관보 14061호 1998.11.20(금)
모두 60건이 공고되었다. 이 중에서 재정경제부 공고가 1건이면서 마감 기한은 11월 30일(여유 기간 : 10일) , 나머지 정보통신부 공고 22건과 건설 교통부 공고 37건은 모조리 12월 9일이 의견제출 마감 기한이었다. 즉 19일이라는 긴 기간의 여유를 주었다.
결론을 푸념 말투로 중얼거린다면 이렇다.
"국민의 정부는 교육자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구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겨우 2일 여유가 주어졌는데, 이 짧은 기간 중에 당사자인 일선학교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남는 여유 시간이 얼마 있다고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발뺌을 하려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을 뿐이구나. 교육자는 [국민의 일부]가 아니란 말인가? 초중고 교원들은 이렇게 천대받아도 좋은 장난감 정도로 하찮은 존재일까? 이러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교육 대통령임을 자처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런 나팔이나 불지 마실 일이지. 끌끌! 쳇쳇!"
위의 말과 5관련된 작은 결론을 말한다면 이렇다.
교원의 잘못은 견책하더라도 사기를 북돋우어 줄 궁리는 몇 배로 더 해야 할 정부가 이 모양이니 교원 사기는 앞으로 단기간 내에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것이다. 농부를 죽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쯤은 상식이 아닌가? 이런 기초 중의 기초인 상식조차 무시하면 국가 전체가 쇠퇴한다는 것도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러고서도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을까?
교원 정년 단축 입법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전근대적 소급 입법이고, 국가에 의한 일방적 계약 파기였다<국회의 심의와 표결을 형식적으로 거쳤지만>. 65세 정년을 믿고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즉 1억 이상 거액의 소득을 박탈당한 피해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국가적 약속 위반이었지만 대통령은 물론 장관조차도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점도 필자는 중요시한다. 위정자들의 무례, 오만이라고 개탄치 않을 수 없다. 교육계의 파행이 더 심해지기 전에 교원 정년 단축 입법을 보완하는 특별 조치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기를 바란다.
한 번 고친 법을 두 번 고치지 말라는 법은 또 어디 있는가? 부끄럽겠지만 단행하라.
교육 및 교육자 경시의 대표적인 사례
자기 자녀가 등교할 무렵에 비가 오지 않아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하교시간에 비가 내리면 우산을 들고 학교에 오는 어머니들이 흔히 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 중에는 담임을 보고도 외면하는 수가 있다. <99.3.23.중앙일보의 독자 투고> 또한, 필자는 졸업식이 끝난 운동장에서 담임을 외면하는 부모를 본 적도 있다.
이래저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상전인 나라가 슬그머니 되어 가고 있다. 기본 예의도 안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이런 민주주의는 침을 한껏 뱉아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교사들을 결정적으로 분노케 한 것은 전 교육부 장관의 무례였다.
정년 단축 강행으로 피해를 보게 된 모든 교원들에게 이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쯤에 장관 명의로 된 교원 개개인을 수신인으로 한 서신을 보내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들에게는 편지를 보내려고 했었다. 지난 해 2월의 일이다. 그 편지 내용의 요지는 "한총련 가입, 시위 땐 파멸, 영어 인터넷 모르면 생존 못해, 대학 4년이 40년을 좌우"였다. 놀랍게도 36만 여명을 대상으로. 아무리 민주투사 출신이라지만 이럴 수 있는가.
참으로 기막힐 노릇은, 이 정도로 대학생들에게 신경을 쓴 것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초중고 교원들에게 신경을 썼었다면 마땅히 정년 단축 입법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된 다수 교원들에게도 편지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 분은 이런 발상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 대학교수만 눈치를 보고, 초중고 교사들은 어린이들 놀이 방의 장난감 정도로밖에 다루지 않으려는 오만이라 개탄치 않을 수 없다. <99.2.18.조선일보 27면, 99.2.19.한국일보 23면 참조>
김대통령에게 드리는 열 네 마디 말씀
다행히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28일 퇴직 교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대해 오찬을 나누시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래도 섭섭한 것은,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며칠 후쯤에 대통령 특별 담화(IMF 중심의 해명과 사과 위주)를 해 주시지 않은 점이다. 필자가 각별히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김대통령의 웅대한 교육관을 신뢰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정년 단축 입법안이 국회의 교육위에서 논란이 되어 설훈, 김허남 의원 등이 당의 방침에 반대했을 때(99.12월 초순)를 클라이막스로 하여 김대통령께서 "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육 일꾼을 함부로 쫓아 내보내느냐. 안 된다"하고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벌여 줄 것으로 환상적인 기대를 했던 것이 일례가 된다.
이 환상은 무명교사의 한낱 환상으로 끝났을 뿐이지만. 해외 입양 출신 동포를 초청한 자리(98.10.23)에서 참석자 29명에게 "모국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는 요지의 사과를 하신 것을 참작한다면, 필자와 같은 입장인 모든 교원들의 섭섭함은 불가피한 것이다.
김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다.
"서울 월드컵은 한국이 세게 일류 국가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99.11.6>
"뿌리가 튼튼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98.9.24 중소기업인 상대로>
이 두 말씀을 웅대한 포부, 또는 철학적인 차원의 말씀이라고 높아 찬양하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 중소기업이 뿌리라면 교육에서는 초중등 교육이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초중등 학생만 아니라 교원들도 보물 다루듯이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 일류 국가는 국가 통치자의 전망(말씀)대로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의 모든 일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엮어가는 것이므로 사람을 기르는 일을 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다. 1994년 5월 10일 광운중학교에서 李基澤 민주당 대표가 하신 말씀 "교사는 대통령보다 중요한 자리"라는 말을 수긍해 주십시오.
라. 일본은 공무원 중에서 교원 봉급이 최고랍니다<99.11.23.서울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학교 교감 三好和代의 말>. 굶주리면서도 군인과 교육자를 우대하는 북한에서는 교원 봉급이 다른 직종보다 20% 정도 많답니다. [인민교사]난 [공로 교사]는] [장·차관] 대우를 해 준답니다. 이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될까요?.
마. 한겨레신문의 이상기 팀장은 "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집단은 바로 군인과 교사다."라고 단언했습니다<99.3.22>. 그런데 일선 학교 교원들은 학부모와 언론에 시달리고 게다가 교육 당국자들한테서마저 개밥의 도토리 격으로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약한 풍토를 획기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바. 교육세는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정정당당하게 받아 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시계 바늘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정치 개혁은 돈을 덜 쓰는 것, 교육 개혁은 돈을 많이 쓰는 것"이란 모범을 전세계에 보여 주실 수는 없습니까?
사. "교사 촌지는 뇌물"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99.11.11.조선일보.30면>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몇억, 몇백억씩 잡수신 뇌물죄가 대부분 [집행 유예]등으로 흐지브지되는 풍토부터 없애 주시옵소서. 동시에 교사들이 받는 촌지라는 것 중에는 순수성이 짙은 [한국적 교사 존중 풍토]에서 빚어진 감사 표시가 적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아. 96년도 제주 교대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명감을 갖고 교대에 지원한 학생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젊은 교사들로 교단을 충원하면 교육 개혁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은 지극히 단순하고도 무모한 발상이니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교육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에게 강조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1998년 2학기에 인천의 초등생 2500명이 교실이 모자라 컨테이너 교실에서 찜통 수업을 했다는 것은 한국 교육사에서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 수없이 많았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깨끗이 없애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나 있을 일 아닙니까?
차. 95년 1월 23일자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1일 1건씩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교육 정책을 비아냥거린 제목이지요.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런 조롱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 96년 여름에는 [열린 교육, 열린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문민정부가 요란한 교육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쇼로 끝났습니다. 교육은 인간이 주체이면서 객체인 거룩한 작업입니다. 멀티미디어를 아무리 잘 활용한다 해도 인간(교원)을 배제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을 백 가지 입안해도 교육자를 무시한 정책 한 가지 때문에 그 나라의 교육은 백전백패할 것임을 유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버라이어티 쇼 스타일의 각종 행사로 국가 예산을 낭비치 말고, 부디 더러운 교실벽을 칠해 주거나 삐거덕거리는 복도 마루를 다시 깔아 주는 등의 실질적인 일부터 손대라고 교육 당국자들에게 당부해 주시옵소서.
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2000년대에 교육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1987년>. 또한 노태우 정권 말기인 92년 12월에는 2002년에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노라는 마스터플랜을 공표했습니다. 천하만민을 웃길 허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약은 부디 하시지 마시옵소서.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의무 교육도2002년을 약 2년 앞둔 현시점에서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의무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치원 의무교육인 줄 압니다. 뿌리 중의 뿌리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문민정부가 입안한 계획대로라면, 2005년부터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99년 4월 1일 현재의 전국 유치원은 취학 대상을 3∼5세로 할 경우, 실제 취학생은 겨우 25.5%이고, 5세만으로 제한해도 43.2%밖에 안 됩니다. 공사립을 합쳐서 낸 통계랍니다.
따라서 중학교 의무교육보다 유치원 의무교육이 더 시급합니다. 이 점도 '교육 대통령' 차원에서 심각히 고려해 주시옵소서.
파. 중학교 2학년생이 {내가 교육부 장관이라면}이란 제목으로 신문에 글을 쓸 정도로<99.11.11조선일보> 이 나라 교육부 장관들 중 일부는 국민들로부터 심한 경멸을 당하여 왔나이다. 이런 한심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 주지 않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 전원의 직접 투표 혹은 간접투표로 추대하여 후보를 뽑는, 풀(pool) 제도를 영구적인 국가 체제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옵소서. 특정 정권 차원의 시한부 [인사위원회] 정도로는 유능한 인재 발굴이 어렵다고 봅니다.
하. 한국에서는 뉴질랜드의 48배가 되는 농약을 뿌린답니다. 농약은 농사를 잘하려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독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을 비판하는 농약(언론)도 지나치면 나쁘다고 봅니다. 이 점을 언론인들에게 당부하여 주시옵소서.
클린턴 대통령은 젊지만 연로한 정치인 뺨치게 슬기로운 정치인입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적 곤경을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교육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1992년 12월호 교육월보>.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교육부를 [천년 대계부]로 명칭을 고치시고, 명실상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완전히 위임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백년 대계부]는 너무 국량(局量)이 좁고 겁이 많은 이름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본인 잘못이 아니면 교체를 자주 하시지 마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주는 수당 명칭도 마땅히 [천년 대계 수당] 또는 [백년 대계 수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자들의 자존심을 살려 주시옵소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이 나라 교육이 기사회생되고, 나아가서 활성화 될 것입니다.
교육부를 입법부, 사법부와 동격인 부(府)가 되도록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임기 중에 신중히 고려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에서 교육 문제를 절대시하는 유일 최초인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역대 정권의 교육 개혁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학교 입시 제도 개선 위주로 단행되었던 것이나 뿌리 교육인 초중등 교육을 상대적으로 경시한 과오 등이 대폭 수정될 것입니다.
교육 관료들이,
초중등 교육 ≒ 중소기업 : 대기업 ≒ 대학교 = 소외 : 후대---라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각종 정책을 펴온 것을 타파하는 첩경도 될 것입니다.
교육부(敎育府)론은 뜻 있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거론된 지 오래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인쇄물에 기록이 남은 최초의 거론자는 한린대 류영익(柳永益) 교수임. 86년 7월호 {월간 조선}에 쓴 [교육 자율, 개헌보다 중요하다]에 있음.
총 결론
▲ 정치개혁은 돈을 적게 쓰는 것, 교육개혁은 돈을 많이 쓰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 운영상 최대 원칙이 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정치와 교육은 개혁될 수 없다. 국가 운명도 예측할 수 없다.
▲ 초중고교 교원을 늘려야 한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만이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학급당 정원을 29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정치(대선, 총선)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면 가능하다.
▲ 총선, 대선은 유인물을 3∼5번 돌리는 것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 [千年大計府] 체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하면, 行政府는 1. 國家保衛院, 2. 千年大計院], 3. 産業經濟院, 4. 社會文化院 등 부총리 4명 체제로 바꿔야 한다.
▲ 과거의 정치인, 교육자들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음과 같았다고 볼 수 있다.
· 정치인중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고 출발해 놓고는, 나중에 자기 호주머니 돈을 챙기는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 교육자들의 대다수는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라는 입장에서 출발했지만, 열심히 일하다보니 결국엔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공헌하게 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앞으로는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짓을 애써 해야겠다.
▲ 한국 교원들은 받는 대우에 비해 세계 최우량 집단일는지도 모른다.
▲ 앞으로의 교육부 장관은,
1. 뺄셈, 덧셈만 해서는 안 된다. 곱셈, 나눗셈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등식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9 × 6 + 6 × 9) ÷ 1 - 0〕 × 제 정신 차린 정치인 × (본분에 충실한 교육자+종교인+언론인+군인) × 부지런하고 정직한 기업인 × 가짜,공짜를 싫어하는 국민 기질 = 완전 자주 독립을 이룬 튼튼한 나라
2. 겸손·침착·절제할 줄 알고, 상상력·통찰력·판단력도 있어야 한다.
* 위의 글 중에는 1999년 12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교육정책연구회 주최 제4차 세미나(오늘의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표한 필자의 글 [교육 관련 언론 자유, 절제가 필요하다] 중의 일부 발췌문이 섞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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