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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 관찰일지 /10/ 무상급식관련 3대 의문점은 ‘김상곤교육호’의 빙산이자 암초이다 (1차수정보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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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 관찰일지 /10/ 무상급식관련 3대 의문점은 ‘김상곤교육호’의 빙산이자 암초이다 (1차수정보완판)
“한국 교육바다의 빙산은 인도주의를 가장한 온정주의다.”<최성재>
위의 말은 초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 확대를 경기교육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는 도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모든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1월 14일의 기자회견장에서 공언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음미해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저소득층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점심을 제공하련다.”는 정책이야말로 교육의 기본목표 성취와는 거리가 먼, 인도주의를 가장한 온정주의라고 봅니다.
과천시에 이어 성남시가 초등생 전원에게 금년부터 무료급식을 제공하려는 계획도 필자는 인도주의를 가장한 온정주의라고 봅니다. 내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학교무상급식 서울시정책토론회’까지 포함하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온 지도 반 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오래 끌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생각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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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 급식은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니다. 학용품 무상 배급이 나쁠 일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20면 내외로 대폭 줄어든 다음부터, ―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원 충원이 OECD 국가 수준으로 넉넉하게 해결된 다음부터 ― 즉 교육 예산이 남아돌아갈 때만 무방하다.
․ 의문 1 : 김상곤씨의 무상급식 정책, 과연 진정으로 경기도 초등학생들을 사랑하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일까? 80여만 명 학생들 배후에 있는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은 아닐까? 왜 학용품을 공짜로 줄 생각은 안 하는가?
․ 의문 2 : 김교육감은 초등학교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중학교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한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2) 생활수준을 도외시한 균등한 무상급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짜를 당연시하는 악습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인성교육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약화시키는 온정주의이므로 교육적이지 않은 목표에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
․ 의문 1 : 학생들에게 가짜는 물론 공짜도 어릴 때부터 거부하는 고품위의 기질을 길러 줘야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닐까?
․ 의문 2 : 경기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한용수 과장이 한 말, “학교급식은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한 말인가, 교육감 대변인 자격으로 한 말인가?
3) 무상급식은 그 정책을 시도(또는 단행)한 사람(지자체장. 규육감 등)의 사전 선거운동이거나 정계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대중 영합일 가능성이 높다. 임기가 14개월인 김상곤씨 경우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편이다. 경기도지사 김문수님이 “학교 무료급식은 대표적 포퓰리즘이다.”라고 단언한 것은 솔직한 표현이라고 본다. 결코 정파적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나라 교육을 걱정한 끝의 온건한 표현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 의문 1 : 공금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금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용의는 있는가?
․ 의문 2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위원회, 31개 시장, 군수들의 저간의 갈등을 자세히 분석하면 필자의 3개항 주장에 대한 논증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음 계산식을 보여 드리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칠 터인데, 김교육감은 아래 숫자들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 교육을 원천적으로 혁신할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을까, 있는 것일까?
․ 초등교사 초임은 약 200만 원 ․연간 약 2500만 원 소요
․ 따라서 100억 원이면 400명의 교사 증원 가능 → 경기도 초등학교가 약 400개교 → 이들 400개 학교가 1학년 담임을 한 명씩 증원하여 1학년만이라도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을 시작한다! ---
무상급식 예산으로 600억 원, 또는 900억 원이 거론되는데…… 이 엄창난 돈을 초중학교 교원 증원에 투입한다고 칩시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도 될 혁명적 쾌거로서 경기도민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로부터 폭풍적인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김상곤 교육감님!
이것이야말로 “학교혁신”, “혁신학교”가 아닐까요? 아주 건실한 걸음걸이가 아닐까요? 빙산이나 암초에 걸리는 일 없는 ‘경기교육호’ 선장이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 말썽 / 명명백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전교조교사에 대한, 편애에 가까운 옹호 / 무상급식과 아울러 핵심사업인 혁신학교, 이 학교를 희망하는 일선학교가 겨우 5개교로 부진한 원인 / 학부모의 교장 선출 문제점 등등 하고 싶은 말은 무척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실례합니다.
* 인터넷 망의 인물 소개에서 출생지가 두 군데(광주광역시, 서울)로 나오는데 둘 중에서 하나는 가짜일 것이므로 하루 속히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 090619+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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