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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투표지 ·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석종대)
작성자 : 석종대 작성일 : 2006년 4월 20일 조회수 : 36 추천수 : 7 번호: 129687-0
투표지 ·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86조 투표지 ·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지 ·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9차개정 (현행법)
(2004.03.12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차개정 선거법
(2003.10.30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차개정 선거법
(2003.02.04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차개정 선거법
(2002.03.07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차개정 선거법
(2001.10.08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 · 市 · 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 · 投票函 · 投票錄 · 開票錄 · 選擧錄(大統領選擧 및 市 · 道知事選擧를 제외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 · 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市 · 道知事選擧와 比例代表市 · 道議員選擧에 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大統領選擧 또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 · 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차개정 선거법
(2001.01.26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 · 市 · 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 · 投票函 · 投票錄 · 開票錄 · 選擧錄(大統領選擧 및 市 · 道知事選擧를 제외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 · 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市 · 道知事選擧와 比例代表市 · 道議員選擧에 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大統領選擧 또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 · 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차개정 선거법
(2001.01.26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 · 市 · 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 · 投票函 · 投票錄 · 開票錄 · 選擧錄(大統領選擧 및 市 · 道知事選擧를 제외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 · 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市 · 道知事選擧와 比例代表市 · 道議員選擧에 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大統領選擧 또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 · 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차개정 선거법
(2000.02.16 )
第186條(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제2차와 같음, 단 "全國區國會議員選擧" →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제2차개정 선거법
(1995.04.01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제정법과 같음, 단 “市 · 道知事選擧에 한한다” → “市 · 道知事選擧와 比例代表市 · 道議員選擧에 한한다”)
제정 선거법
(1994.03.16 )
第186條 (投票紙 · 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區 · 市 · 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 · 投票函 · 投票錄 · 開票錄 · 選擧錄(大統領選擧 및 市 · 道知事選擧를 제외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 · 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市 · 道知事選擧에 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大統領選擧 또는 全國區國合議員選擧에 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 · 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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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공직선거법>제11장 개표>제186조 (투표지 · 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명부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개정 2000 2 16, 2005 8 4>
5.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개정 2004 3 12, 2005 8 4>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개정 2004 3 12, 2005 8 4>
7. 반송된 부재자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8. 부재자투표마감시각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신설 1995 4 14, 개정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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